정의당 ‘국회 입법과제 제안’ 연속 토론회 연다
정의당 ‘국회 입법과제 제안’ 연속 토론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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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수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7
[천지일보=안현수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7

29일 ‘중소상공인 보호’ 주제로 첫 토론회

비정규직사유 제한·사회복지세 신설 등 제안

토론회 주제 맞물려 관련 법률 개정 추진

“법률심사·예산심사 통해 성과 내는데 집중”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정의당이 20대 국회 입법과제를 제안하는 연속 토론회를 오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5차례 진행한다.

토론회 의제는 ▲중소상공인 보호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사회복지세 도입 ▲여성폭력 근절 ▲복지정책 개선 방안이다. 정의당의 김용신 정책위의장, 김영훈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장, 박인숙 여성위원장이 정의당의 입장과 계획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또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는 추혜선·심상정·윤소하 국회의원은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법제화’ ‘사회복지세 신설’ 등 정의당이 추구하는 핵심의제 추진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연속토론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주요 개혁과제를 의제화하고 이후 법률심사, 예산심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라고 밝혔다.

[천지일보=안현수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처리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0
[천지일보=안현수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처리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0

연속 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2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23호에서 정의당 정책위원회·공정경제민생본부, 추혜선 의원 주최로 ‘중소상공인 보호 3대 갑질 근절 방안,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건물주, 가맹점·대리점 본사, 대기업에 의한 3대 갑질 근절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동주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공기 맘상모 정책국장,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박기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유환철 소상공인지원과장이 참석해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분야별 입법과제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벌인다.

연속 토론회 2~5회차 일정은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9월 5일)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한계를 넘어, 사회복지세 도입해야 (9월 12일) ▲#정의당 time’s up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중점 입법과제 (9월 19일)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진단과 개혁 과제 (10월 5일)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천지일보=백민섭 기자] 정의당 대표 이정미 의원이 행사장에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앞 '촛불문화제'에서 ‘갑질 격파’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4
[천지일보=백민섭 기자] 정의당 대표 이정미 의원이 행사장에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앞 '촛불문화제'에서 ‘갑질 격파’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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