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청년일자리‧사회안전망 “확장적 재정 운영하겠다”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고용 위기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 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방안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해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뜻을 모았다.

또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수당을 신설하고 예산에 200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일부 운영비 지원에 더해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지원하기로 했다. 노후 공공임대주책 시설개선을 위해서도 기존 300억원에서 200억원을 늘려 지원키로 했다.

농림분야 예산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되, 스마트팜 혁신밸리(4곳),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곳),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곳)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데 당정은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군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지원도 내년 7개군(기존 3개군)으로 확대하고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두 배 인상(3만 2000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