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 정부, 소득주도성장 실패 인정 않으면 무능 넘어 무책임”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 위원장이 22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분명하게 실패한 정책이다. 세계 경제는 호황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어렵고 실업대란이 생기게 된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의 실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상황이 이런데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능을 넘어 무책임한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발표할 때마다 역대 최악을 경신하다시피 하는 각종 고용지표와 갈수록 악화하는 소득불평등 심화지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가 확인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이를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며 “각종 지표를 뻔히 보고서도, 언제까지 현실을 부정하려는 것인가.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과감한 정책 전환을 단행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선언만으로도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돼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당정청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 정책에 대해 서로 엇갈린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부총리는 “고용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조적 경기적 측면을 감안하면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며 ‘경제 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장 실장은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경제 지속가능성이 커지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여름에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에 대해 “올해 폭염은 기어코 지난 94년의 기록을 넘어섰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폭염이 끝난다고 해서 폭염 대책까지 끝나서는 안 된다”며 “올해와 같은 폭염피해를 입고도 그냥 이대로 또다시 내년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용 전기요금 구조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취약계층의 폭염피해 대비와 함께 무엇보다 탈원전 정책기조에 대한 전면적 전환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안정적 전력수급문제,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 한전과 한수원의 급격한 재무구조 악화, 러시아와 중국의 세계 원전시장 장악으로 인한 한국 원전의 세계시장 퇴출 우려 등 탈원전에 대한 부작용들이 심각하고, 마땅한 대안조차 없다”며 “차제에 탈원전 정책기조 폐기까지 검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