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업자 지원 발표… 현장 목소리 담은 거 맞나?
당정, 영세업자 지원 발표… 현장 목소리 담은 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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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2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2

“최저임금 여파 근본 대책 없어”
‘본질 외면한 일시적 처방’ 비판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들의 원성만 사고 있다. 정부는 100회 이상 현장방문과 업계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현장 맞춤형 대책이라고 내놨으나 정작 소상공인들은 현장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한다며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재기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6조원 수준 직접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수준을 감안해 지속 지원(3조원 이내)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지원사업(1.3조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3조원) 등의 실질소득 확대에 기여하기로 했다.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p)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700만원) 등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가맹본부-가맹점 간 상생 분위기 확산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이다. 아울러 지역신보 보증공급(1조원)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원), 소진기금 확대(청년고용특별자금 0.25조원 등 0.5조원) 등 유동성 공급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번 대책은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나 업계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려 하지 않고 지원으로만 임시방편으로 막으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정부도 나름 노력한 것 같긴 한데 로드맵 제시는 없고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절규에도 귀를 닫고 있다”며 “영업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돼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장순휘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인천시지부장은 “정부의 노력에는 감사하다”면서도 “그러나 근본대책은 모르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수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다른 소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면서 “현장에 나가보면 알바생들도 고용주의 고통을 이해해 시급을 자진해서 하향조정할 정도다. 이는 국민 수용이 불가능할 시점까지 왔다는 얘기다. 정부가 어리석은 정책을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김종명 그린온 대표 역시 “지원대책이 나왔으나 업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 수단인 것 같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 개선과 지원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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