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세” vs “폐기하라”… 결산 초반부터 ‘소득주도성장’ 충돌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가 21일 2017회계연도 예산 결산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야당의 소득주도성장 폐기 압박을 정치공세로 일축하며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선 경제 실정에 대한 청문회 개최 요구로 맞불을 놨다. 정부 경제부처 수장들이 집결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

‘고용쇼크’ 책임론과 함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싼 양측 간 설전은 향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겨냥한 기싸움으로 보인다.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예산안 저지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는 둔화되고, 고용지표는 악화되고, 서민들 지갑은 날이 갈수록 얇아지는 마당에 수석보좌관들만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특단의 각오로 상황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악화된 고용위기와 관련해 관련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주문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당 소속의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론이 일자리를 초토화하고 국가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갉아 먹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임금 수준과 고용형태를 시장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반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고용위기를 고리로 총공세에 나선 야당에 대해 “정부여당을 흔들고 발목만 잡으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방어막을 펴고 있다. 고용위기 문제는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용문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한계에 도달한 성장잠재력을 높여서 일자리를 만들고 구조적인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에서도 경제 위기를 놓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라인과 기재부에 관련 책임을 물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현재의 경제 악화 원인을 박근혜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논리로 맞섰다.

한국당은 급기야 소득주도성장 관련 국회 청문회 개최 요구로 정부여당을 정조준했다. 심재철, 권성동, 김광림, 윤영석 의원 등 한국당 기재위원들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민생이 피폐해지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감시, 비판·견제하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에서도 핵심인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악화 문제를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최저임금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급기야 고용 대참사가 일어난 것”이라며 “내년 예산도 잘못 편성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예산 편성을 앞두고 청문회를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정부 정책을 감시·비판하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각계 전문가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자영업자 등 관련자를 모셔서 의견을 들어보고, 소득주도성장 문제점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게 국회의 권능이라 생각한다.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의 고용위기 문제에 대해선 “정부 노력이 미흡했다”며 몸을 낮추면서도 고용 위기 원인의 복합성과 구조적 문제를 부각했다.

이낙연 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고용 위축과 저출산·고령화문제, 소득 격차 확대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올해 더욱 악화됐다”며 “저 자신이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은 구조적,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정부는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