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편안] “기금 고갈? 경제상황 따라 달라져… 보다 근본적 논의돼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된다는 예측이 나와 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상황에 따라 예측이 달라질 수 있어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한 17일 임병화 수원대 경제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057년 고갈 예측은) 경제상황이 지금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나온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지금 제시된 두 가지 안건은) 국민연금 고갈 시기만 늦추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볼 수 없다”며 “원래 2060년으로 예상되던 기금 고갈 시점은 이번 분석에서 2057년으로 4년가량 앞당겨졌다. 시간이 지나면 분석은 또 다르게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이런 식으로 5년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제도를 바꾸고 또 바꾼다면 결국엔 고갈을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된다”며 “지금은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경제상황이 예측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장기적인 경제플랜을 고려했다’며 내놓는 정책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제도는 한번 수정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해서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 팀장은 이날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소감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임 교수와 비슷한 의견을 냈다. 그는 “공청회에서는 기금 고갈을 우려해 보험료를 많이 내자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하지만 기금 고갈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에 초점이 맞춰져서 나온 결과다. 경제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래의 한국을 예상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경제성장율도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유일한 근거가 인구가 준다는 것”이라며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떻게든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팀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구조상 기금 고갈은 예상됐던 결과이며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기금자산운용을 통한 증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을 처음 설계할 때,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가져가게 했던 구조였기에 연금 고갈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노후 보장을 위한 취지로 보면 나쁘다고 할 순 없지만 (고갈 문제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이어 “국민연금의 수혜자가 전 국민인 것을 감안하면 고갈 문제는 심각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고갈 시기를 늦추려는 노력 또한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방법적인 부분을 놓고 보자면 보험료를 더 내거나 수급연령을 높이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보다 더 엄밀한 계산을 통해 최대한 충격이 적은 범위 안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조 교수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국민연금 자산운용을 통한 증식”이라며 “요즘 국민연금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다. (자산운용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