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편안] “적립기금 2057년 완전 고갈,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반발여론 격화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7년에 완전히 고갈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갈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라고 봤다. 이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자 국민 사이에서는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다. 평생 납부만 하다가 결국 노후에는 연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이 오히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도 있어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 제안… 소득보장이냐 재정안정이냐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제4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적립기금은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적립기금은 2041년까지 계속 증가해 최대 1778조원(경상가)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 2057년엔 기금이 고갈된다.

이는 5년전 실시한 3차 재정추계 결과보다 3년 더 빨라진 것이다. 당시 적립기금이 2043년 2561조원(경상가)으로 정점을 찍고 2060년 280조 716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었다. 위원회는 이 같이 소진시점이 빨라진 것은 “저출산, 고령화 등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위원회는 처음으로 재정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70년간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위원회는 이를 위한 두 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11%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후 이를 유지하다가 적립배율 1배가 흔들리는 2034년에 보험료율을 12.3%로 인상한다. 그 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향후 30년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을 계속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는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p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이후에는 보험료율에 손대지 않고 지출을 조정해 재정안정을 도모한다. 아울러 2033년 65세인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급여액을 깎는 방안 등이 나왔다.

다만 위원회는 “지출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경우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가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여론을 수렴, 9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반발 여론 여전… 입법 논의 과정 진통 예상

한편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과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28년에 49%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래의 세대가 자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을 더 적게, 더 늦게 받는다면 누가 보험료를 내고 싶겠냐”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20만명에 이르는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등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공무원연금과 같이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고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연금 개정안 위원회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폐지’ ‘의무 가입 폐지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자’ 등 반발성 청원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한 청원자는 ‘국민연금 결국 정부 뜻대로 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들 돈으로 국민 동의 없이 만든 국민연금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라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심지어 한 청원자는 “국민연금 폐지 또는 유지에 관한 국민투표를 하자”면서 “국민이 일어나서 1%인 기득권 세력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대학생 이혜지(23, 여, 경기도 양주시)씨는 “젊은 세대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것 같다”며 “국민연금 의무화 제도도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