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신경전… 드루킹·민생경제 충돌
여야,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신경전… 드루킹·민생경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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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6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6 

민주당 “김경수 영장청구는 무리수”
한국당 “체감 실업률 간과 말아야”
바른미래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시작 첫날인 16일 드루킹 특검과 대북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 등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야당에 촉구하면서도 드루킹 수사와 관련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대여공세의 선봉에 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집중 공격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죘다. 

민주당은 우선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문제에 화력을 집중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영장청구는 특검의 무리수”라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안인지 납득 되지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지사가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고, 사건 관련 자료도 특검이 확보했으며, 현직 도지사인 김 지사가 도주할 우려도 없기 때문에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특검팀의 특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며 “특검의 도를 넘은 언론 플레이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특검법 8조 2항 위배이고, 송인배 비서관과 관련해 별건수사를 하겠다는 것도 특검법 2조에 규정한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 행위다. 특검 활동이 끝난 뒤에도 철저하게 밝혀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축사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설립과 통일경제특구 설치 구상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과 예산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의 비전을 실행할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당은 경제 문제를 집중 공략하며 대여공세에 총력전을 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달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핵화 협상이 이렇게 더딘 마당에 남북경제공동체와 170조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170조원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북한의 싼 노동력을 찾아 우리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북쪽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기업에게는 좋은 일이 되겠지만, 우리 노동자는 어떻게 되고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평화와 경제 다 좋은데, 국민들이 느끼는 올해 상반기 체감 실업률은 11.8%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은 위원장 만나러 판문점에만 갈 것이 아니라 거제, 통영 조선소와 군산 자동차 공장에도 가 보시길 바란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하신다더니 소득은 고사하고 변변한 일자리 없는 마당에 성장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올해 상반기 체감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계된 것을 들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소득주도경제를 펼치면 경기도 나아지고 고용도 늘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민간의 일자리는 줄었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업 시장에 보낸 정부의 잘못된 신호가 대다수 취업 준비생들을 공시족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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