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9.97%에서 올해 20.28%
내년에도 상승추세 지속할 전망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역대 처음으로 올해에 20%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전망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더한 총조세수입이 올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조세부담률이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율을 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예가 많다. 국민소득, 즉 1년 간 국민이 새로 생산한 순생산물에서 얼마 만큼이 조세로서 국가에 분할되는가를 나타내며, 한 나라 재정의 상대적 규모를 제시하는 지표가 된다.
올해 총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5.5% 늘어난 3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287조 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전망치 268조 1000억원에 초과세수 전망치 19조원을 합한 액수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올해 초과세수가 최대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지방세 수입전망치 77조 9000억원을 더하면 올해 총 조세수입은 365조원으로 나온다. 전년의 345조 8000억원보다 5.5% 늘어난 규모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799조 6144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경상 GDP 1730조 3985억원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정부의 올해 GDP 경상성장률 전망치(4.0%)를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추정한 올해 총조세수입을 경상 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조세부담률은 20.28%로 산출된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2010년에 17.9%까지 내려갔다.
이후 2016년 19.4%, 2017년 19.97%에 이어 올해 20%를 돌파하며 당분간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