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놓고 여야 대립각 “소득재분배 강화 vs 세금폭탄”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여야가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두고 격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에 제출될 관련 법안은 모두 19건에 달한다.

내국세와 관련해서는 개정할 16개 법안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국제조세조정법·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주세법·세무사법·조세범처벌법 등이다.

관세 관련 법안 개정안 3건은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사법 등이 있다.

해당 법안은 16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같은 달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등 조세지출을 확대한다. 또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세를 중과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여야의 평가가 달라 논쟁이 예상된다. 여당은 “소득재분배 강화”라고 평가하는 반면, 보수 야당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득 분배 개선에 입각해 진행된 세법 개정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원만한 협의로 적시에 개정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력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심성 퍼주기만 확대한 근시안적 세법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종부세의 경우 정부가 부자증세라는 거짓말로 중산층에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대행은 논평에서 “종부세 세율 개편이라는 ‘찔금증세’로 ‘핀셋증세 시즌 2’라는 땜질처방”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구두논평을 통해 “종부세 강화는 세율과 과표 인상이 동시에 이뤄질 땐 상당한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종합적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최저임금 등 민간 당사자 간 계약에 대해 정부가 개별적으로 지원했던 것은 축소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논평에서 “이번 개정안 어디에도 종부세를 제외하고는 규모 있는 증세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어려워지는 민생 문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돼야 하는데 도리어 세수가 감소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안이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