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지원대책 발표 예고
소상공인, 규제 완화 건의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성북구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발표한 내년 세제개편안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개편을 더 할 것이 있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정부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경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달 중 소상공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법개정안과는 별개로 조만간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저소득가구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등으로 10년 만에 세수입을 감소 기조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폭 재심의 여부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의 이의신청은 일리가 있다”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최저임금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의견을 경청했고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8월 중에 여러 대책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총리와 만난 상인들은 골목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당국이 규제 완화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곧 먹자골목에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면 좋겠다는 얘기다. 이들 상인은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일부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며 옥외영업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등 조건부 허가로 인근 거주자의 불편을 줄이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점심시간에 식당 인근의 주차단속을 유예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김 부총리는 옥외영업 허용이나 주차단속 유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를 만날 때 상의하거나 적절한 해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