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나서도록 하는 일
[사설]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나서도록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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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세기적인 담판으로 각인된 북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북한 비핵화는 거스를 수 없는 약속이다. 북한의 우선적 비핵화 조치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를 견인하는 전제이므로 한미를 비롯한 자유우방국가와 국제기구에서는 조속히 처리되기만을 바라지만 그 바람처럼 빨리 진척되고 있지는 않다.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에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전망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여전히 신뢰를 보내는 실정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시급한 세기적 현안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조치시기를 자신의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때로 잡고 느긋한 편이다. 첫 임기가 2021년 1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한다면 아무래도 대선 시작 전인 2020년 중반기까지 완전 해결돼도 좋다는 기대를 가지는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인내하는 외교(Patient diplomacy)’라는 협상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는 만큼 조급함을 느끼지 않고,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 정책 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6.12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해 회담을 성사시켰다. 회담 전후로 세 차례나 북한을 방문해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함께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과 경제 협력 등을 타진했던 전략통이다. 그는 미국 정계의 강경파들이 북미회담 성과와 그 후 조치 이행에 대해 비판을 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여유를 읽고 흔들림 없는 대북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장경제에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밝히면서 “개방되고 규칙이 작동하는 북한이라면 그곳에 투자하려는 미국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트럼프 정부가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선제적으로 나서도록 전략을 세우고 있는 시기에 우리 정부도 그에 맞춰 동조해야 함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이 실제로 핵·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북한 비핵화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조급증 내지 않고 인내하며 잘 대처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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