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에 부분적 제재면제 요청… ‘남북교류 물자 지원’
정부, 안보리에 부분적 제재면제 요청… ‘남북교류 물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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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맨해튼의 유엔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열린 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맨해튼의 유엔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열린 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남북 대화 및 협력과 관련한 부분적인 제재 면제를 요청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미 공동브리핑을 하고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강조하는 한편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제한적 제재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 장관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이런 뜻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16일 완료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 과정에서 통신선 복구에 필요한 광케이블, 연료, 차량 등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문의하고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밟았다.

매번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니 판문점선언이나 각급 남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현재 개보수 작업을 진행 중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도 남측 인원이 상주하는데 필요한 기름 등을 제공해야 하는데 제약이 크다.

내달 20일부터 개최할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리는데, 행사를 위한 발전기 가동이나 이산가족들의 생활에 필요한 지원도 유엔 제재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위해 사안 별로 미국 정부, 유엔 대북제재위와 협의를 하고 있으나 논의 과정에서 시간도 걸리고 불필요한 오해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양측이 산림녹화나 철도연결 회담에서 공동조사 외에 진전된 결과물이 없는 것도 이런 영향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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