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체율 빠르게 늘고 있어
대출 규제에 상호금융 풍선효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은행들의 금리 인상에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올라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강화까지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302조 1천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6월 말과 비교해 10.8%(29조 5천억원)가 증가했다. 작년 동기 대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6월(9.3%)과 비교해 1.5%포인트 상승했다.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체율도 함께 오르고 있어 한계 채무에 따른 부실 우려가 되는 모양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1분기 0.33%를 기록해 지난해 말과 비교해 0.04%포인트 상승했다.
연체율은 대출잔액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대출이 많이 늘어날 때는 분모인 대출잔액이 커지기 때문에 대체로 연체율이 떨어져 대출 건전성이 좋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 그런데 올해는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체율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데 금리 상승으로 대출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대출 연체액이 더 빠르게 늘어난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연체가 늘어나는 것도 좋은 신호는 아니다.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찾는 상호금융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농협이나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49조원을 기록해 전년 말(44조 1천억원) 대비 1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0.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개인사업자 대출 수요 증가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1분기 말 기준으로 상호금융조합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1.08%를 기록해 전년 말(0.87%) 대비 0.21%포인트 올라갔다. 상호금융 역시 대출과 함께 연체율도 같이 올라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점도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상승 영향을 많이 받는 소매업 자영업자나 음식점업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말 각각 0.45%, 0.47%를 기록해 전년 말 대비 0.12%포인트, 0.01%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7년 3월말 기준)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89.1%로 상용근로자(128.1%)나 임시·일용근로자(123.8%)보다 높다. 소득에 비해 금융부채가 많다 보니 금리 상승기에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상용근로자나 임시·일용근로자보다 크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오르면서 자영업자 비용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