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고용시장 감안… 소득주도성장 계속될 것”
“임금격차 커 경제활력 어려워… 자영업자 대책 강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18일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가급적 빨리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수석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에서 많은 사람이 공약했던 것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간(시기)에 대해서는 경제사정이나 고용시장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임기 내에 1만원까지 인상하나’라는 질문에 윤 수석은 “민간의 임금상승률이 높다면 최저임금 인상도 빨라질 수 있다”며 유동적임을 시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등을 보존해주고 있고 그 외에도 ‘갑을문제’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독자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결국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것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사회안전망이 확충된다면 그 이후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한다고 해도 경제주체들이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방향 수정 가능성’은 낮다고 답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다는 데에 이견을 가진 분들은 없다”며 “소비도 견고하게 계속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임금 상승률도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세제 개편에서 대기업이나 건물주의 세금은 별로 건드리지 못했다’는 지적엔 “너무 급격히 이뤄질 경우 부담이 임대차 시장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정개혁특위가 추가 권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발표한) 정도로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