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檢 참고인 조사 “법원행정처가 전화했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민변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14년 9월 대법원이 주최한 상고법원과 관련한 공청회를 앞두고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법원행정처 실장을 맡고 있던 해당 판사가 상고법원이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공청회 발언에 왜 관여하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또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상고심 개선 TF에 활동하면서도 위원 일부가 종전 입장과 달리 ‘상고법원을 꼭 반대해야겠냐’ ‘상고법원 검토해볼 필요 있지 않겠느냐’ 등의 이야기를 회의 중에 했다”며 “다른 경로를 통해 설득하려는 시도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대법원의 사찰 의혹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고리로 한 회유 의혹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오후 민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민간인 사찰 여부를 조사했다. 이날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과 김준우·최용근 사무차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앞서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으로부터 받은 410개의 문건 중에는 ‘(141229)민변대응전략’ ‘(유실)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민변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이 포함됐다.

민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총 7건의 문건을 살펴봤는데, ‘000086야당분석’이라는 제목을 담은 메모 형태의 한글문서 파일도 확인했다. 여기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이름이 ‘블랙리스트’라는 단어와 함께 ‘널리 퍼트려야 한다’라는 문장이 밑줄과 함께 명시돼 있었다.

민변은 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민변의 입장에 대응하기 위해 민변의 조직현황, 의사결정 방식, 문건작성 당시 주요동향을 면밀하게 사찰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