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 문건’ 여야, “전면 개혁해야” 한 목소리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 2016년 촛불집회 때 위수령 발령과 계엄선포를 검토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6일 공개된 데 대해 여야 모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기무사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그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침묵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악스럽고 소름이 끼치는 일이다는 반응과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과 군정 획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은 물론, 시대에 동떨어진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적인 방식으로 촛불만 들고 있었던 일반 국민을 ‘폭도’로 몰아 무력으로 진압할 계획을 세웠으니 이것이야 말로 ‘내란 예비죄’가 아니라면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도 “소름끼치는 내용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권력에 의해 선량한 시민이 살해당했던 80년 광주가 37년 후, 서울 광화문 광장, 광주 금남로, 부산 서면과 해운대 등 전국 곳곳에서 재연될 뻔했다고 생각하니 한 여름인데도 모골이 송연해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철저한 수사 요구 등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탄핵정국 당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붕괴의 상황까지 몰렸던 것”이라며 “정권유지나 정치적 목적으로 군이 동원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도 “기무사가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 문민통제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 한 것”이라며 “군사독재 회귀를 기도하는 세력에 대한 인적청산을 비롯한 강력한 군 혁신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 역시 서면브리핑을 통해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게 주권자로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던 국민을 향해 군이 발포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은 이미 국민의 군대로 존립하기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기무사가 전두환 정권 시절 보안사로 돌아가 12·12와 5·18을 또 다시 획책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기무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침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