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군검사 구성… 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촛불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 구성으로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특별지시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들로 구성된다. 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수사단의 수사 범위로 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뿐 아니라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포함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이번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문 대통령이 인도 현지에서 보고 받고, 한국시간으로 전날 저녁에 내려졌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6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엔 탄핵 촛불 정국 당시 군이 탱크와 장갑차 등을 동원해 무력 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에 대한 부정적 국민 인식을 고려해 초기엔 위수령을 발령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센터는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명백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며,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청와대 경호실이 기무사와 수방사, 특전사 등을 통제하게 돼 있고, 출동 부대 선정 시 합참과 육군본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무사 단독으로 실행 계획을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