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청와대 앞에서 연가투쟁 “법외노조 직권 취소, 대통령은 결단하라!”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가능하다! 대통령은 결단하라!”

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 모인 2000명(오후 5시 기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은 청와대를 향해 이같이 외쳤다. 청와대 앞을 가득 메운 조합원들은 ‘법외노조 끝장’ ‘법외노조 철회 노동3권 쟁취’ 등 피켓을 들고 연신 “투쟁”을 외쳤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이날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 앞에 집결해 한 시간 가량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했다. 이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상 법외노조 신분인 전교조는 파업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연가투쟁은 전교조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합법적 쟁의행위다.

전교조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남긴 법외노조 적폐를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러 나왔다”며 “정부는 5년 전 자행했던 법외노조 통보라는 폭력행정을 취소함으로써 노동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달 1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 청와대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튿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교조가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청와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뻔뻔한 선언”이라며 “조합원들의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는 대통령이 전교조를 직접 만나 법외노조 해법을 밝힐 것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직권취소할 것을 요구한다”며 “5만 규모의 노동조합 요구를 정부가 가볍게 여긴다면 결코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통보는 사법농단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정부는 전혀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가 일으킨 문제는 청와대가 풀어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여전히 사법부 뒤에 숨어서 묵묵부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법외노조를 직접 해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고 부당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정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란 족쇄를 채워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진정한 노동존중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선 전교조 법외노조 해제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조합원 40여명이 법외노조 통보 해제를 위한 삭발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전교조 지도부는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청와대 발표에 반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19일째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