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보고서 통해 이같이 분석
韓 철강·세탁기·태양광전지 산업 영향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철강과 세탁기, 태양광 전지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 2조 6천억원 규모의 수출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이들 산업에서 약 1만 6000명의 취업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5일 예산정책처가 펴낸 보고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조치 파급효과 분석’을 보면 미국이 한국산 철강의 자국 수입 쿼터를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2017년 기준 74％ 수준)로 설정함에 따라 2018∼2022년 5년간 12억 4000만 달러(1조 3336억원)의 수출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철강 분야 수입규제로 인한 생산유발손실은 3조 6546억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6510억원, 취업유발손실은 6538명으로 추산됐다.
한국산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해 2018년부터 3년간 할당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조치는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많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탁기 수입규제로 인한 취업유발 손실은 8146명으로 추정됐다.
세탁기의 수출손실액은 7억 6000만 달러(8109억원)로 집계됐으며, 생산유발손실은 2조 1333억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5605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태양광전지 수입규제의 파급효과는 수출손실액이 4억 7000만 달러(5056억원)로 분석됐으며, 취업유발손실 1309명, 생산유발손실 1조 1072억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3463억원으로 각각 분석됐다.
수입규제로 인해 철강·세탁기·태양광전지 산업에서 생기는 수출손실액 합계는 24억 7000만 달러(2조 6478억원), 취업유발손실 합계는 1만 5993명(한국 외 손실 포함)이다.
예산정책처는 철강, 세탁기, 태양광전지의 직전 5년 수출액 평균(5년 이동 평균적용)을 해당 연도의 수출액 추정치로 지정하는 방식(시나리오1)과 2017년과 동일한수출액을 앞으로도 매년 달성하는 경우를 가정한 방식(시나리오2)으로 향후 수출액을 각각 추산해 수입규제가 수출·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에 미치는 손실 규모를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