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최저임금법 보완대책 촉구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나 노동·기업·정부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문 대통령과 이날 문화역서울 248(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업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비공개로 면담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갈등이 있어도 사회적 대화는 꼭 필요하다”며 양대 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가를 주문했다.
앞서 지난 5월 말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에 합의하고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조항 등 문제있는 조항은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노·정협의가 즉각 이뤄지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 관해 “최저임금법 개정 때도 그랬고 지금도 탄력근로제 확대 등 예민한 사안으로 노동계를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이번을 계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