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文정부 출범 후 최대규모 집회… “최저임금 개악저지”

[천지일보=강태우 기자]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와 비정규직 철폐 등 정부여당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가 30일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열린 최대규모 집회라고 알려온 민주노총은 이날 주최 측 추산 8만명(경찰 추산 4만명)이 운집했다.

해마다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온 민주노총은 이번 집회에서 정부의 전반적인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법 개악과 주52시간 근로의 처벌유예조처 등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노동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민주연합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밥값, 교통비, 상여금 등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날밤을 새워 농성하고 파업해 얻어낸 것인데, 이를 최저임금 산입법위에 포함시킨 것은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또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계도 기간을 설정한 것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도 한국사회는 노동존중과는 너무도 먼, 노동이 배제된 미완의 민주주의 사회”라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려 최저임금을 삭감하고 제도 개악의 칼자루까지 사용자에게 쥐여주는 정부를 노동존중 정부로 부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산하 14개 단체는 본 집회에 앞서 오후 1시부터 사전집회를 열었다.

서울광장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초구 삼성본관에서 금속노조가, 공무원노조는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사전 집회를 각각 열고 본 집회에 합류했다.

민주노총은 본 집회를 마치고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방면,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방면, 안국역 방면 등 3개 방면으로 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