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판정기구 설치”… 대체복무는 현역보다 훨씬 어렵게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판정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해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향후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체복무 내용에 대해서도 현역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것으로 해 이를 쉽게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