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요모조모]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과 KTX 승무원 판결
[세상 요모조모]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과 KTX 승무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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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대법원이 지난 20일 KTX 승무원 판결은 ‘집단지성’에 의한 올바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재판 거래’ 관련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자 보인 반응이다. 수사의 대상이 된 사법부가 자신들의 권위를 이용해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동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15년 양승태씨가 대법원장을 맡고 있을 당시 KTX 승무원 지위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특조단)’은 사법부가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시국사건 관련 재판결과를 두고 박근혜 정권과 거래정황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이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 효과적인 협상 추진 전략’이라는 문건에는 청와대와 뒷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을 포함한 다섯 가지 분야에 걸쳐 열거하고 이들 사안을 통해 대통령과 청와대에 협조해 왔음을 밝히고 있다. 

‘특조단’은 사법부가 정권과 광범위한 결탁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하고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조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버렸다. 특조단이 ‘무죄’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후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법원 내에서 벌어진 문제를 법원 내에 만들어진 조직이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공수처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조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한 직후에는 ‘검찰에 고발’까지 언급했지만 이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을 바꾸었고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과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게 순서다.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아무리 진정어린 사과를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달랠 길이 없다.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인한 중압감에 목숨을 끊은 사람은 살려낼 수 없다. 피해만큼은 가능한 최대치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정부와 코레일은 즉시 KTX 승무원을 복직시키고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국회, 정부, 대법원은 재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KTX는 승무원들에게 안전 업무를 배제시키고 있다.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간접고용 형식을 취하면서 안전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만약의 사태가 났을 때 참사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으로 안전불감증의 전형이다. 

열차에 탑승하는 모든 직원이 평상시 안전훈련을 함께 하고 협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 초동 진압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승무원을 안전 업무에서 제외시킴으로 인해 안전의 사각지대를 코레일 스스로가 만드는 꼴이다. 시민의 안전을 무방비 상태에 맡기는 것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코레일은 하고 있다. 정부 당국이 수수방관하는 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코레일이 이처럼 비상식적 행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게 바로 KTX 승무원 관련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1, 2심에서 승소한 KTX 승무원 지위에 대한 판결을 전원합의라는 형식으로 뒤집어 버렸다. 해고 노동자들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승무원을 안전 업무에 배제하는 코레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을 옳다고 주장하는 건 후안무치하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대법원 1부의 고영한, 김소영, 이인복, 김용덕 대법관의 이름을 두고두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머뭇거리고 있다. 진실 규명 앞에 그리고 사법 농단 혁파의 길에 어물쩍거리면 역사에 죄를 짓게 된다. 대법원에게 자료를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압수수색을 해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자료는 모두 들고 나와라. 양승태 체제의 사법부에서 삭제된 2만 4500여개의 파일을 원상복구시켜라. 어떤 성역도 인정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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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6-22 11:29:13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두산 구단 발표 "이영하, 승부조작 제안받고 곧바로 신고" (스포츠조선 2018.6.7.자)
http://sports.chosun.com/news/nty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