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퀄컴 1조 제재’ 비견될 사건 다루고 있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퀄컴 제재와 비견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시장감시국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하고 있고 이 중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사건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역대 최대인 1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퀄컴 사건에 비견될만한 파급력을 암시했다는 점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사건을 지칭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 위원장은 최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구글의 게임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 조사를 언급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2년 차 중의 한 부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김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이 삼성SDS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삼성SDS 소액 주주들의 반발에 대해 “분명 비상장 계열사라고 했는데 어느 상장사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문제 삼은 부분은 주력 사업이 아닌 비상장인 상태에서 대주주 일가가 다수 지분을 보유하면서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얻고 공정거래를 해치는 점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