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남북경협, 통일 위한 투자 아닌 국가 간 정상적인 거래로 재규정해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남북한 경제협력을 민족내부 특수거래가 아닌 국가 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기 산업연구원은 18일 명동 유네스코회관 11층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남북경협: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북측이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남북경협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날 ‘북한경제 개발 전략과 남북경협’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경협을 국가 간 통상적 경제적 거래로 규정하게 되면, 내각소속 중소규모 직영기업이 남한기업과 직접 무역이나 합작·합영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남북경협을 민족간 특수거래로 규정할 경우 내각소속 기업과 직접 거래는 불가능할 뿐더러 과거처럼 남북관계를 관장하는 기관을 통한 사업만 가능하다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과거 남북경협의 경우 통일을 위한 투자로 인식했다면, 이제는 민간기업 진출 여건 개선을 위한 경제협력 사업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장기간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통합이 이뤄지고, 그 결과로서 정치적 통일이 이뤄지는 것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홍렬 한양대 교수는 ‘산업협력 기반 한반도경제정책 구성’이란 주제발표에서 공동산업개발구 건설을 통해 남북한 산업의 유기적 생산분업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남북한의 산업구조적 보완성은 중소기업 위주의 남북경협을 통해 그 효과를 증진할 수 있다”며 “남한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동산업개발구를 건설하고 북한에 대한 ‘질서있는 투자’와 ‘생산분업 모듈’의 발굴 및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개성공단은 본질적으로 남한의 기업이 북한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는 지극히 단순한 협력 모형이며, 북한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한 교수는 “공동산업개발구는 남한과 북한의 기업, 남북한 합작·합영기업 등 다양한 협력수준의 기업을 배치함으로써 북한기업의 성장과 창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북 간 기업이 함께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북한 당국의 비협조로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석진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기업들은 북한 당국의 통제를 받는 국영기업이어서 남한기업들과 함께 사업하는 것을 기피해왔다”며 “남북경협을 북한 국내 기업과 함께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지는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남북경협에 대해 좀 더 엄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문제의 접근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남북경협을 국가 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재규정할 경우 중국이나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민족내부 특수거래도 하고 국가 간 정상적인 거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