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시사토론] 정부 재벌개혁 정책 방향은 어떻게? “韓경제 받아들일 현실적 방안으로”
[천지일보 시사토론] 정부 재벌개혁 정책 방향은 어떻게? “韓경제 받아들일 현실적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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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4일 천지일보와 이정미 의원이 함께 개최한 시사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송태복 천지일보 편집국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4일 천지일보와 이정미 의원이 함께 개최한 시사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송태복 천지일보 편집국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5

박상인 “최적 조합 적용해 효과 달성”
전성인 “왜곡된 법 정리하면 될 일”
최준선 “기업 경영에 간섭 말아야”
김대호 “중소기업 키우는 게 해결책”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개혁 정책이 재벌기업과 한국경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 안으로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4일 천지일보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박상인 교수는 “지금이 정치적으로 재벌개혁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때”라면서도 “기업에 대해 행위를 규제하거나 자발적으로 개혁하라고 맡기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유출자구조, 기업 거버넌스(공공경영)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의 문제”라며 “재벌기업과 한국 경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두 가지의 최적 조합을 적용해 정책 효과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출자구조 규제는 초대형 재벌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총수일가의 이사와 임원 임명, 이들의 보수, 내부거래, 계열사 간의 M&A에 대해 비지배주주의 다수결(MoM: Majority of Minority) 규칙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간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전성인 교수는 정해진 법대로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횡령 배임이 있다면 법대로 심판하면 될 것이고, 법을 왜곡해 부당하게 특정 재벌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행령, 총리령, 금융위원회 고시(감독규정) 등을 일제히 정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벌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여러 자문 조직들 회계법인, 로펌, 재판거래 의혹까지 생기는 법원까지 재벌 체제를 떠받치는 주변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최준선 교수는 정부주도 지배구조 정책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냈다. 그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맞서야 할 간판 기업들이 정부의 지배구조 압박에 온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인가 물어야 할 때”라고 되물었다.

최 교수는 “소유구조는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이 상속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며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이 제도를 계속하면 우리나라는 절대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상속세를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기업의 내부지배구조 문제는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문제는 내부사람이 가장 잘 안다”며 “기업이 가장 유리한 걸 스스로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사외이사를 외부에서 뽑으라고 하는 등의 기업경영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재벌보단 중간 그룹이 문제며, 오히려 재벌은 자체 감시 강화로 매우 잘하고 있다”며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고 기업 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호 소장은 대기업을 옥죄기보다는 벤처와 중소기업을 잘 키우는 고민을 하는 것이 정부 재벌개혁 정책의 근본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가장 기본은 중소기업의 자강이다”며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더 많은 구매자, 더 좋은 거래처, 미래가치를 보는 금융공급자를 만나는 것”이 곧 해결책임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재벌대기업이 받은 의심과 관심에 비해 국가와 민간의 독과점, 갑질,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아왔다”며 “공기업과 시장 및 산업의 내밀한 관계도 규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시장 질서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상호출자 관계,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에 대한 분석과 감시 못지않게 수백 개의 산업·업종·직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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