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시사토론] 삼성·현대차 지배구조 개선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보수와 진보 전문가들이 삼성과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이들은 4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본지가 주관한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태복 천지일보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보수 측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진보 측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재벌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 작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조명했다. 특히 토론회는 재벌개혁과 관련된 4가지 동일한 질문에 대해 패널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패널들은 두 번째 질문인 ‘삼성과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해 소신껏 발언했다.

우선 박상인 교수는 현대차와 관련해 “철회한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은 모비스 분할 합병에 대한 사업적 이유도 제시 못 했고 모비스 분할 비율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결국 지주회사규제를 회피하면서 세습을 위한 개편안에 불과했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삼성그룹에 대해선 “금산복합 출자구조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방안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보험업법 감독규정과 같은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 없이는 현상 유지를 할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삼성은 박근혜 정부 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해 끝없이 공정위에 로비를 해왔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한다고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하겠다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하지 않은 친재벌 정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호 소장은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현실적 최선 방안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재벌 지배구조 개선작업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주주가치 증대, 건강한 산업·기업생태계 형성 등 궁극적 목적과 연관성을 캐묻지 않는다”며 “광장의 함성이 삼성을 성토하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최상위 과제로 나온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교수는 삼성의 경우 어떤 형태의 지배구조 개혁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또 전 교수는 삼성물산의 불투명한 이사 선임도 문제로 삼았다. 삼성물산이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논란에 시달리는 인사들을 통합 삼성물산의 이사로 영입한 것을 전 교수가 비판한 것이다.

그는 현대차 지배구조와 관련해 “최근 지배구조의 개선을 시도했지만 중간에 접었다”며 “가장 문제는 외부 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 이해상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모비스와 글로비스 모두를 위해 합병비율 산정 작업을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는 상장회사 간 합병이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례에서도 가치 평가 부분은 각 회사가 별도 회계법인(딜로이트 안진과 KPMG 삼성)에 의뢰했다는 점과 확연하게 대비되는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할합병을 강행하지 않고 중지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준선 명예교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최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전자 지분 2700만주를 모두 처분했다. 금액으로는 1조 3165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금산분리를 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핀테크 시대에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기업의 발등을 이렇게 제압해서는 기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기아차와 관련해선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 추진과 중단 결정이 있었다”며 “현대차의 조치는 미래의 자동차 산업에서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이므로 반드시 지배구조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도 적극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