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시사토론] ‘재벌개혁과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논하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한진가(家) 갑질사태로 오너가의 전횡과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더딘 정책 속도에 대한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보수와 진보 전문가가 함께 모여 정부의 관련 정책을 진단하고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천지일보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먼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했다. 보수와 진보 모두 한목소리로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진보는 재벌개혁과는 동떨어진 정책 추진을 지적했고 보수는 정부의 과도한 압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보수를 대표해 참석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문 정부가 1년간 너무 과속해서 기업들을 압박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재벌적폐 청산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적폐 대상이었나 하는 점에 이견이 있다”며 “성공한 기업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재벌을 개혁한다는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모든 문제가 ‘못’의 문제로 보인다”며 “재벌만이 문제라고 여기는 그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보 측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년간 정부는 갑을개혁에 집중했지 재별개혁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50년간 작동됐던 경제개발 체제가 더 이상은 작동하지 않게 된 지금이 재벌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 역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전 교수는 “초기에 몰아치기식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건 동의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다”며 “6.13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는 정책을 평가할 시점이 도래한다는 것과 ‘재벌개혁이 미진하다’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서 계속 차오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삼성과 현대차를 중심으로 살펴본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와 개선방향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양측 모두 현재의 법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수 측은 기업을 너무 옥죄고 있는 상속법 등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보 측은 재벌기업의 전횡과 사익편취를 조장하는 법안들을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준선 교수는 “최근 삼성, 현대차, 한화, 효성가지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소동이 있었다”며 “이 근저에는 지주회사체제로 가라는 정부의 지상명령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주회사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에는 순환출자도 용인하고 있고 (순환출자의) 장점이 훨씬 많다”며 “장점을 도외시하고 논리 없는 주장을 하니 사달이 난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기업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사외이사 등 전문가가 아니라 내부인이고 수십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오너가”라며 “3대에 가면 상속세 등으로 재산을 뺏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친 간섭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호 교수는 재벌의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먼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인 교수는 “재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유인체계가 바로 법”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사익편취를 할 온갖 법제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재벌기업의 개선을 위해서 국가의 잘못된 법 유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는 현재 현대차와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평가하며 향후 남은 과제 해결안을 제시했다. 특히 삼성의 경우 제대로 된 지배구조 개혁을 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또한 “향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도 기업도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규정하는 것이나 계약자 배당 등의 문제와 같이 시행령이나 총리령으로 간단히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제대로 바꾸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벌을 둘러싼 로펌, 회계법인 등의 여러 자문 조직들의 구조까지도 개혁해야 진짜 재벌개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참석자들이 재벌개혁과 관련된 4가지 동일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질문은 ▲1년간 추진된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 ▲현재 삼성과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우리나라 재벌기업에 가장 필요한 개선과제 ▲문재인 정부의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방향성 등 4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