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조정 의견서 청와대 제출… “검찰과 협력관계로”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최근 청와대에 보낸 의견서에서 두 기관의 ‘협력관계’ 설정, 검찰의 보완수사 최소화, 검찰의 영장 불청구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에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해 “검경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가야 하며, 보완수사도 검찰에서 최소화해 주면 좋겠다는 것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을 때 이의제기 절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청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쟁점으로 꼽히는 ‘수사종결권’과 관련해선 경찰이 이를 갖게 될 경우, 사건 송치 범위를 두고 검찰과 견해차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를 할지, 부분적으로 송치할지 등을 놓고 검찰과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이 청장은 “이번 달 내로 정부 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7월에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