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외압과 관련한 현직 대검찰청 고위간부의 기소 여부에 대한 전문자문단 회의가 열린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8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외압과 관련한 현직 대검찰청 고위간부의 기소 여부에 대한 전문자문단 회의가 열린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8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효율성보다 적법성 강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수사의 효율성보다 적법성을 강조했다. 이에 문 총장이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등 정부의 기류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 총장은 18일 출근길에서 “수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수사의 적법성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청와대 오찬이 있었던 지난 15일 “국민이 문명국가의 시민으로서 온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자치경찰제’를 함께 도입해야 하고 수사 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의 현행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울자 검찰에서는 반발기류가 나타나고 있을 보여줬다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대 민주국가가 국민을 문명시민으로 다루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걸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