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 판사·자문 회의 열린다… 형사조치 여부 주목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일선 판사의 판사회의가 연이어 열린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은 4일 각각 판사회의를 개최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부장판사 판사회의를 시작으로 오후까지 단독판사 판사회의와 배석판사 판사회의를 연다.

판사들은 이 자리에서 이번 파문과 관련해 형사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천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도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는 이번 주 계속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단독판사와 배석판사 30여명은 지난 1일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5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연다. 김 대법원장은 자문기구 회의 결과를 청취하고 후속조치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판사회의 등을 통해 재판 거래 파문에 대한 형사조치로 의견이 모일 경우 법원에 대한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