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재판거래, 상상할 수 없어… 실제로 없다고 확신”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재판거래는 실제 있지 않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1일 오후 퇴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재판거래라는 말은 3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하며 이번에 처음 듣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무리 타락한 법관이라 해도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며 “특히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력을 미쳐서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 처장이 이끈 특별조사단이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발견한 문건 속에는 당시 대법원이 특정 재판 결과를 협상 카드로 삼아 상고법원의 도입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받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기록돼있다.

하지만 당시 특별조사단은 문건이 실제 행동에 옮겨졌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처장의 발언은 이러한 특별조사단의 수사 결과를 두고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을 놓고 거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오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바 없다”며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거래를 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