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 거래’ 의혹 강제수사 목소리 고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지만, 오히려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않아 오히려 의혹만 증폭됐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거래를 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는 기류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단독판사와 배석판사 30여명은 이날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다음 주에도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4일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고발은 현재 10건 가까이 접수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등과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5일 공동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 전원의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법원공무원 3453명의 서명을 받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3차 조사 보고서의 개별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리 검토를 진행해 고발사실과 피고발인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리구성을 달리하거나, 깊이 있게 검토하거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거나 하면 얼마든지 형사조치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차성안 판사(사법연수원 35기)는 “현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든 행정처장 명의로든 이를 행하지 않으면, 현대법원장과 행정처장도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판사는 이어 “결국 대법원장이나 행정처장의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따로 현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에 대해 직무유기죄 고발 등의 책임을 물을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