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파문 확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쇄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파문이 사법부 불신으로 확산하는 기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등과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6월 5일 공동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부에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낸 국민의 힘으로, 이제 사법농단 세력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정의와 상식에 기초한 사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농단 세력 모두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하고, 검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모든 문건을 공개하고, 다시는 이런 사법농단이 불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사건 책임자인 양승태를 구속수사하고 다시는 사법농단 세력이 사법부의 장막 안에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자체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의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언급이 없다”며 “강제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 전원의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법원공무원 3453명의 서명을 받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3차 조사 보고서의 개별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리 검토를 진행해 고발사실과 피고발인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디 성역 없는 수사로 일벌백계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당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KTX 해고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재판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 등 해고 승무원들은 이날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40분가량 면담한 뒤 “직권재심을 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환수 비서실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헌정유린 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 조사결과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며 “이번 조사결과가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비판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