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인적 쇄신과 법원행정처 개편을 비롯한 제도·조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의 내용은 대다수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바람에 날리는 법원기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4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바람에 날리는 법원기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9일부터 재판 거래 의혹을 담은 법원행정처 문건을 공개하는 방안을 놓고 투표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까지 투표를 하고 최종 결과를 특별조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3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10개의 문서 파일을 확보했지만,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문건 목록만 공개하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자 특별조사단 결론에도 수긍할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28일 대표 판사들이 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표 판사들은 공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최기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재판 거래 의혹을 헌정유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책임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오는 6월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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