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 거부… 강제수사 목소리 고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규명을 위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은 지난 4월 24일과 이달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질의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조사단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핵심 판사의 해외연수 배제 방침 검토 문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을 시도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조사단은 “상고심 처리 기간,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 배당 과정, 연구관의 보고 과정, 전원합의체 합의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심 진행 과정에서 사법행정이 관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을 한 사람은 없었다.

이 때문에 사법부 셀프 조사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