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놓고 28일 “세 차례에 걸친 사법부 셀프 조사 과정을 통해 개혁은 결코 스스로의 손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며 “사법부 스스로 자정할 수 없다면, 사법부 밖의 역량을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변은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와 그 구성원 행위에 대해 형사적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에 논란이 있다거나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나아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판단해야 할 문제를 특별조사단이 예단해 평가한 것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이 이뤄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특별조사단이 아무런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향후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민변은 검찰에 대해 한 치의 부족함도 없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들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법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특별조사단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모든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이번 사안의 온전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이 오롯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해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