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3.8조 추경 확정… 산단 청년교통비 줄고 SOC 늘어
일자리 3.8조 추경 확정… 산단 청년교통비 줄고 SOC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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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회는 1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등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전날 본회의에서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차례로 상정해 표결키로 했다. 사진은 19일 국회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9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회는 1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등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전날 본회의에서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차례로 상정해 표결키로 했다. 사진은 19일 국회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9

文 정부 추경 45일 만에 국회통과
취업 청년 지원예산 대폭 감액
고용·산업 위기 지역 지원 증액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청년 일자리 문제와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약 3조 8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 제출 45일 만에 간신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추경은 3조 8317억원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3조 8535억원이었던 정부안 대비 3985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3766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전체적인 순감 규모는 약 219억원이다. 정부안에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은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됐다.

이는 군산, 목포·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등 고용위기지역과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추가로 신청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보면 총 지출 기준 사회간접자본(SOC)이 906억원, 보건·복지·고용은 817억원, 연구개발(R&D)은 588억원 순증됐다. 반면 교육은 425억원, 일반·지방행정 300억원, 환경 43억원, 외교통일은 14억원 순감됐다.

사업별로 보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976억원에서 488억원 삭감됐다.

교통여건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10만명에게 지급하려 했던 1인당 교통비 10만원은 5만원으로 축소됐고 지급 기간도 9.5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이밖에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공공기술 활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이공계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청년 TLO(기술이전 전담조직) 사업예산은 410억원, 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사업은 240억원으로 각각 삭감됐다.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 삭감에 따라 고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로 약정하고 관련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한 고교 3학년생에게 1인당 4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던 취업준비장려금은 1인당 300만원으로 깎이게 됐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74억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은 172억원, 청년센터 운영사업은 20억원 깎였다. 대신 정부의 목적예비비 2000억원 중 개별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도로·어항·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지원에 820억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 지원에 340억원, 지역 관광지원에 260억원,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에 121억원을 늘렸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자동차업종 협력업체를 위해 자동차부품업체와 조선 기자재업체의 업종전환 판로개척 연구개발(R&D) 지원에 580억원, 협력업체 수출지원과 자금공급에도 600억원씩 지원금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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