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예결소위’ 고비 넘겨… 21일 본회의 통과 ‘파란불’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이 2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소위를 통과하는 등 고비를 넘겼다. 

이날 예결위는 예산조정소위를 열고 총 3조 88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했던 3조 9000억원보다 200억원 가량 순삭감된 규모다. 

여야는 소(小)소위에서 진행된 감액심사에서 총 3900억원을 감액했고, 증액심사 과정에서 3700억원을 늘려 최종적으로 200억원 감액된 규모로 결정됐다.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가장 심했던 감액 심사에선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예산에 대해 산단 청년근로자 1인당 교통비 지원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고, 지급 기간을 9.5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증액심사에서도 사전 조율과 부대 의견을 첨부하는 과정에서 일부 갈등이 있었지만, 이견이 크지 않아 예결소위 심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조정소위 의결 뒤 기자들과 만나 “2조 9000억원은 청년 일자리, 1조원 구조조정 지역 관련 예산”이라며 “감액된 재원은 고용위기 지역에 투입하는 용도로 재투입됐다. 거기서 다시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21일 오전 8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이미 조정소위에서 추경안의 의결된 만큼 전체회의에선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추경안은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이때 추경안이 예정대로 처리될 경우 정부 추경안은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된다. 

본회의에선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도 함께 처리된다. 

추경안과 특검법안 정국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이후는 대통령 개헌안 처리 여부에 정국의 관심이 쏠릴 예정이다. 정부 발의안을 제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된 뒤에도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헌법에 따라 24일까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개헌안과 관련해 “이는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이 아니다”면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처리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하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개헌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192명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야당 의원들이 단체로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표결 불성립에 따른 부결 간주로 개헌안이 그대로 폐기될 수도 있다.

한국당은 여당의 정부 개헌안 표결 추진에 대해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허성우 부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쇼를 벌여 개헌세력 대 반(反) 개헌세력 구도로 몰아간다”며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