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추경’ 놓고 여야 대립… ‘18일 처리’ 불투명
‘특검·추경’ 놓고 여야 대립… ‘18일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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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 오전 국회 제2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6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 오전 국회 제2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6

원내수석 회동 또 성과 없이 끝나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여야가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 협상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두고 대립을 이어가면서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한 ‘18일 처리’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는 드루킹 특검의 기간과 규모를 놓고 대립 구도를 이어갔다. 심사가 진행되는 추경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여당은 ‘원안 통과’ 입장인 반면 야당은 ‘대규모 삭감’ 의견을 내세웠다.

특히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전날에 이어 드루킹 특검법안 등의 절충점 모색을 위해 이날 모임을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핵심 쟁점인 특검팀 규모와 수사기간 역시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못했다.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한국당 등 야당은 지난 2016년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메머드급’ 특검팀을 꾸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여당은 2012년 ‘내곡동 특검’ 수준이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곡동 특검의 경우 최순실 특검에 비하면 규모나 기간 면에서 절반 수준에 그친다.

여야는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각기 다른 주장을 내면서도 서로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과 관련해 “야3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최순실 특검보다 기간도 길고 규모도 큰 특검법안을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턱도 없는 내곡동 특검법안 수준의 법안을 갖고 왔다”며 맞섰다.

추경을 둘러싼 대립도 여전했다. 여당은 추경안 원안대로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을 담아 통과되길 원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선심성 퍼주기’라고 비판하며 대규모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특검과 추경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오는 18일 동시 처리에 대한 회의적인 관측도 나온다. 여당은 추경 통과에 큰 비중을 둔 반면 한국당은 특검 처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 속에서 동시 타결이 어려울 경우 18일 본회의 개의(예정시각 오후 9시)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한편 여야가 각각 방점을 찍은 추경과 특검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결국은 극적인 합의를 이뤄 동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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