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여종업원 ‘기획 탈북’ 논란 확산… 진상규명 요구 목소리 거세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지난 2016년 4월 발생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탈출 사건을 두고 국정원이 기획했다는 의혹이 재점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기류다.

지난 10일 방영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중국 소재 북한식당에서 일하다가 귀순한 지배인과 여종업원 13명 가운데 지배인 허강일씨를 인터뷰했다. 허씨는 인터뷰를 통해 본인과 부인만 귀순하기로 했으나, 국정원 직원이 ‘종업원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종용했고, 이에 종업원들을 위협해 함께 탈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4월 박근혜 정부는 여종업원 13명이 자유의사로 탈북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6일 앞두고 탈북 사실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기획 탈북’ 논란이 제기됐지만, 당시 정부는 부인했다.

JTBC 방송 이후 ‘기획 탈북’ 논란은 다시금 촉발됐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시민단체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는 14일 “대한민국이 인권침해의 범죄국으로서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오욕의 사건”이라며 “종업원들과 그 부모들에게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로 강제로 격리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인권침해의 극악한 범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변 TF는 이병호 전(前)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국정원 해외정보팀장과 직원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금지, 형법상 강요 및 체포·감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선 범죄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변 TF는 “피고인들은 2016년 4월 7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즈음해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해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며 “입국 이후 종업원들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집단으로 감금했고, 나아가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해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을 향해선 “이번 사건의 진실을 확실하게 밝혀내고, 관련자들의 관계와 구체적인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처벌해야 하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부에선 여종업원들의 북송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13일 성명을 내고 “탈북 종업원들의 입국 경위를 다시 조사하고 북송까지 나아간다면, 탈북민을 사지로 내모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며 여종업원들의 북송을 반대했다. 이어 “북한은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인권·폭압 정권으로,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은 자유를 찾기 위해 극약을 입에 물고 사선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혹시라도 북에 억류된 6명과 탈북종업원 13명을 맞바꾸려 한다면, 이는 천인공노할 짓”이라며 “탈북 종업원들의 의사를 또다시 물어볼 필요도 없다. 이들이 북송을 거부하면 북에 있는 가족이 위험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북송 가능성에 대해 “방송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만 즉답을 피했다. 당시 상황을 재조사하느냐는 질문에는 “방송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