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 속 4시 본회의 소집… 물리적 충돌 우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사직 안건 처리 시한인 14일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합의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소집해 사직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드루킹 특검과 본회의 개의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은 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는 해당 지역주민 참정권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므로 드루킹 특검과 분리해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드루킹 특검, 의원 사직 안건 처리에 대한 패키지 합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도 의원 사직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드루킹 특검을 논의하자는 민주당과 드루킹 특검을 함께 처리하자는 한국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협상 불발 뒤 여야는 오후에 각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의원 사직서는 국민 기본권과 관련된 일이라 무조건 처리하고 오늘 협상 재개하자고 했는데,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오후 1시 반에 회동하고, 의장께서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역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갑), 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명이 있다. 이들은 지방 선거 출마를 위해 정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 4명은 24~25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과 함께 의원직에서 자동으로 퇴직하지만, 공직선거법상 현역 국회의원 사퇴 시한인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사직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 지역의 보궐선거 시기는 내년 4월로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 안건을 처리하려면 147석(재적 과반)이 필요하다. 본회의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을 합치면 최대 149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정 의장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할 경우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은 현재 본회의장 입구로 통하는 로텐더홀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드루킹 특검 요구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