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의원 사직’ 원포인트 본회의 충돌… 국회 정상화 분수령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드루킹 특검’ 대치로 공전상태에 빠진 5월 임시국회 정상화 여부가 14일 분수령을 맞을 예정이다. 아울러 6.1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규모도 결정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이날 시도할 예정이다. 지역구민 참정권 문제를 들어 사직서 처리를 강하게 요구해온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난 1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14일 본회의 개의 협조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하지만 ‘의원 사직서 처리’와 ‘드루킹 특검’ 문제를 바라보는 여야 간 간극이 커 순조로운 본회의 개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사안을 별개로 보는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두 사안을 연계해서 보고 있다.

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국회의장은 이것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는 4명의 사직서만 처리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역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갑), 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명이 있다. 이들은 지방 선거 출마를 위해 정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 4명은 24~25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과 함께 의원직에서 자동으로 퇴직하지만, 공직선거법상 현역 국회의원 사퇴 시한인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사직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 지역의 보궐선거 시기는 내년 4월로 넘어가게 된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는 ‘드루킹 특검’에 대해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하려는 특검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검이 원칙적으로 타당한가 문제를 넘어서 국회 정상화의 중요한 과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여야 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바탕으로 내일 본회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부 야당과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고 야당의 더 격렬한 저항만 야기할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특검법안을 의원 사직서 처리와 패키지로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당이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가 제때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구 주민의 참정권이 1년간 사실상 박탈 상태에 놓인다는 점을 들어 본회의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참정권 박탈도 안 되지만,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도 묵살해서는 안 된다”고 받아쳤다.

한국당과 드루킹 특검을 놓고 공조하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는 드루킹 특검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입장이다. 김철근 대변인은 “지금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다름 아닌 댓글여론조작 드루킹 사건을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수사하자는 국민과 야당의 주장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특검 핵심비껴가기 국회 본회의를 추진한다면, 국회정상화는 더욱더 요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홍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 논의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 재개 시점을 14일 본회의 이후로 못박으면서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 의장은 본회의 소집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 안건을 처리하려면 147석(재적 과반)이 필요하다. 본회의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을 합치면 최대 149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정 의장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할 경우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의원 사직 처리 여부에 따라 6.13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선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는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시갑,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충북 제천·단양 등 모두 8곳이다. 여기에 의원 4명의 사직 안건이 14일 처리되면 재보선 규모는 총 12석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