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명단 규모 2만 1362명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제안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존재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이 9273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은 8931명, 단체는 342개로 파악됐다.
주요 블랙리스트 문건에 ‘배제사유’로 적시돼 있는 시국선언 명단을 취합, 분석한 결과 그 규모는 2만 1362명에 달했다. 장르별 피해자는 ‘영화’가 24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문학 1707명, 공연 1593명, 시각예술 824명, 전통예술 762명, 음악 574명, 방송 313명 순이었다.
명단에는 이명박 정부 규탄 시국선언,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선언, 밀양 희망버스 참가자, 용산참사 해결 시국선언 등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통해 예술단체나 대중과의 접촉면이 큰 유명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사찰·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과 문체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의 정부지원금 보조사업에서 문화예술인을 차별하는 등 공모사업과 심사제도 방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 작동을 더욱 체계화시켰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의뢰와 징계를 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상 조사위는 ▲헌법 개정을 통한 표현의 자유 및 문화기본권 확대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의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문화 기본법 개정 및 제정을 통한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및 예술가 권리 보장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개혁을 통한 소속 기관 자율성 및 전문성 확보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예술정책 기능을 전담할 법적 독립기관으로 ‘국가예술위원회(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7월 공식 출범했다. 9월 직권사건 조사를 시작으로 총 144건(신청조사 12건, 직권조사 32건)의 진상 조사를 통해 대규모 블랙리스트 운영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을 담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백서’는 오는 7월 중 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