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6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8일인 어버이의 날을 앞두고 우리사회의 패륜 범죄의 민낯을 보여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7일 보건복지부의 ‘2016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동안 전국 29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2009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법기관 등에서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받은 건수는 35.6%인 4천280건이었다. 2015년과 비교해 12.1% 증가한 수치였다.
2016년 노인학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정서적 학대가 2730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31.3%), 방임(11.4%) 순이었다.
2016년 전체 학대 건수 중에서 응급사례는 159건(3.7%), 비응급 사례는 2472건(57.8%), 잠재적 사례는 1649건(38.5%)이었다.
응급사례의 경우 신체적 학대 비율이 높았고 비응급 사례는 정서적 학대 유형이 잠재적 사례는 자기방임 유형이 많았다.
재학대 건수는 249건(5.8%)으로 2010∼2011년 9%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해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
노인학대 피해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 1187명(27.7%), 여성 3093명(72.3%)으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훨씬 많았다.
연령별로 학대피해노인 분포를 보면 60대 802명(18.8%), 70대 1830명(42.8%), 80대 1380명(32.3%) 등이었다.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에서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는 1114명(26.0%)에 달했다.
특히 전체 학대행위자, 즉 가해자는 4638명이다.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학대행위자는 2명 이상일 수 있기에 학대피해 노인 수와 학대행위자 수 간에 차이가 있다. 가해자 성별로는 남성 3113명(67.1%), 여성 1524명(32.9%)이었다.
특히 가해자 10명 중 4명은 아들이었다. 2016년 학대행위자 가운데 아들이 1729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배우자 952명(20.5%), 딸 475명(10.2%), 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 392명(8.5%) 순이었다.
아들, 딸,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녀, 친척 등 친족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가 3502명(75.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 행위자가 본인인 경우는 522명(11.3%)으로 2012년 394명과 견줘서 약 32.5% 증가했다. 가해자가 배우자인 사례는 전년보다 46.0% 급증했다.
또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현상도 급격히 늘었다.
2016년 전체 노인 학대 중 60세 이상인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인끼리의 학대 사례는 2026건(47.3%)으로 2015년 대비 16.9% 늘었고 2012년에 비해서는 54.2% 증가했다.
노인 간의 학대 가해자는 배우자(45.7%), 본인(25.8%), 아들(10.7%) 순이었다. 인구 고령화와 노인 부부 가구 증가에 따라 배우자 학대와 자기 방임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노인 학대 발생장소를 보면 88.8%는 가정에서 벌어졌고, 요양원 등 생활시설(5.6%), 공공장소(2.2%), 병원(0.6%)에서도 발생 사례가 나왔다.
전체 노인학대 건수는 2014년 3532건,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요양원 등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례의 그 증가 폭은 비교적 작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