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합의 없이 열린 5월 국회… ‘드루킹 특검’ 공방에 공전 계속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5월 임시국회가 2일 소집됐지만, 여야 갈등으로 공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4월 국회 파행의 핵심 원인인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도입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면서 여야의 일정 합의 역시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다.

여당이 자유한국당의 5월 국회 소집 목적을 특검 요구와 일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발동을 위한 ‘방탄국회’ 만들기로 규정하면서 대치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한국당의 엇갈린 시각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요구에 대한 입장 차이 역시 여야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다.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드루킹 특검 문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국민투표법,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까지 처리하자면서 국회 소집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특검만은 피해가려는 속내”라며 “국회를 열어 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퇴서도 처리하고, 체포동의안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회기 동안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발동되는 데 따른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여는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체포동의안 표결의 의결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횡령·뇌물수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홍문종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발동하기 위해 국회를 연속으로 열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다른 야당들도 특검 도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특검은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를 이뤄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일석삼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의 드루킹 특검 수용에 한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한국당의 방탄 국회 철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 불가 원칙을 일관되게 내세우면서 드루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본 후 특검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5월 국회를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다시 소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여야 간 협의도 없이, 하루의 빈틈도 없이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소집 요구한 것은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 말고는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은 방탄국회를 위해 정쟁에만 올인하지 말고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에 올인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각종 현안이 산적하고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 처리가 14일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에서 5월 국회의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국회 정상화가 물밑 접촉으로 전격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면 5월 국회를 새로 소집하거나 이미 소집된 5월 국회의 회기를 절반 정도로 줄이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