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 무산, 추경도 허송세월… ‘드루킹 특검 공방’에 4월 국회 빈손 종료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4월 임시국회가 회기 내내 공전만 거듭하다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끝나는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6월 개헌은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좌초됐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 공방에 이은 댓글 조작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아무런 성과없이 끝날 위기에 처했다.

자유한국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2일부터 임시회가 소집됐지만, 여권은 특검을 겨냥한 ‘방탄국회’ 소집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5월 국회가 열린다 해도 여야의 대치 속에 현안을 풀 묘수가 마땅치 않아 공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4월 국회 파행의 중심에는 ‘드루킹 특검’이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의 연계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경찰 조사 결과가 먼저라면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더해 여권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비핵화의 구체적 내용이 없다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가 빈손국회가 된 것에 책임공방을 벌이면서 5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도 확연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방탄국회 소집이 아니라 민생 위기 해소를 위해 추경 처리용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목적의 특검만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주장이다”며 “4월 내내 민생은 내팽개치고 천막농성과 장외투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갔던 한국당에게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의 자격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일방적으로 소집된 5월 임시국회 내내 또다시 정치 파업으로 국회의 파행을 이어가면서 방탄국회를 하려는 꼼수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한국당의 비난 발언에 대해서도 견제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위장 평화쇼’ 등의 발언에 대해 “연일 (‘판문점 선언’ 등의) 그 의미를 깎아내리는 데 혼신을 다했다”고 지적하며 “건설적인 대안 제시나 합리적이고 냉철한 평가도 없이 오직 비난을 위한 비난이다. 옹졸과 미망(迷妄)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반면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5월 국회를 통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댓글조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를 열고 “아무런 성과도 내실도 없는 남북 정상회담에 가려 드루킹은 잊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엊그저께 우리의 눈과 귀를 홀린 정상회담이 끝난 만큼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며 “특검 수용을 위해서라도 5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소집돼야 한다. 민주당은 몽니를 부리면서 끝까지 특검을 거부하려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서도 거부반응을 강하게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으로 처리하겠다는 문 정권과 민주당이 만찬장에선 자기네들 일당 패거리들만 불러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느냐”며 “5월 국회 소집한 한국당을 방탄국회 소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의문을 국회서 비준처리하겠다는 말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민주당은 추경안과 각종 민생 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국회의원 사직의 건과 문재인 대통령이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부 개헌안도 5월 국회에서 처리가 필요한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