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D-2] ‘종전·평화 협정’ 이후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나?
[남북회담 D-2] ‘종전·평화 협정’ 이후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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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항공차단작전에서 미국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일명 죽음의 백조)가 2017년 7월 30일 오전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항공차단작전에서 미국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일명 죽음의 백조)가 2017년 7월 30일 오전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文대통령 “北, 철수조건 안 내걸어”

‘동북아 안정’ 역할 인정 가능성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을 비롯한 군축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65년 전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 4조 60항에는 ‘모든 외국 군대의 한반도 철수 문제를 건의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에 종전·평화 협정을 논의할 때마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고, 우리 측은 ‘주한미군 주둔’은 정전협정 이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이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양 정상회담 직전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입장 변화가 관측된다.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례적 수준의 한미연합훈련을 이해한다고 대북특사단에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동북아 질서와 안정 역할을 전제로 주한미군 주둔에 동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단과 간담회에서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 종식과 안전보장을 말할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 언론들은 반신반의했다. 특히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아직 북한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의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고, 대북 ‘적대정책’이란 말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은 핵 운반이 가능한 미국의 전략자산에 기반한 한미연합훈련까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기존입장을 설명한 후 “김정일, 김정은도 한반도 동북아 질서 균형을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군의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남북한 종전·평화 협정과 북미 수교까지 이뤄지면 주한미군이 더 이상 북한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등에 합의하면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와 재래식 무기 감축 등 군축 조치와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후속 조치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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