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은, GM에 “10년 이상 체류해야 자금 지원”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정부와 산업은행이 GM에 한국시장에 10년 이상 체류할 것과 비토권 보장을 자금 지원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조건이 지켜져야 한국GM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감자·출자전환 과정에서 산은의 지분율(현재 17%)이 내려가도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선 한국GM에 15만 6천개의 직·간접적 일자리가 달린 만큼 GM의 지분 매각 제한 기한을 장기화할수록 좋지만 GM 측은 상반된 입장이다. 때문에 정부는 ‘10년 이상’이라는 기준선을 제시한 것이다.

산은의 지분율이 몇 %로 내려가든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만약 비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GM의 공장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하지만 GM 측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또 정부와 산은은 한국GM에 대한 최종 실사보고서가 나오는 내달 초까지 기다려 투자 확약을 체결하자는 입장이지만 GM 측은 27일까지로 요청했다.

한편 한국GM 노사가 지난 23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법정관리행을 면하게 돼 정부·산은과 GM 본사 간 경영정상화 협상 모드로 전환했다.